[241120] 은행 ELS 판매, 거점점포로 제한 추진

📌내용

고난도상품 판매 개선안 발표

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20%가 넘는 상품

[문제점]

- 홍콩 H 지수 ELS 경우 전체 투자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30.4%, 은행 창구 지원의 동의 압박 정황 발견

- 불완전 판매 여파로 ELS 판매 잠정 중단 사태

[방안]

- 불완전 판매 규모가 3000억 넘는 금융회사는 업무정지 6개월의 중징계

-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경력을 갖춘 직원이 지역별 거점점포에서만 팔 수 있도록 하는 방안

- 투자자 연령 제한 및 고령자 경우 관계인 동의 동반하도록 방안

 

🔎지식

ELS : equity Linked Securities 주가연계증권) 일반적으로 만기 3년 동안 기초자산이 되는 개별주식 또는 주가지수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연 6~7% 수익률을 지급하는 금융상품

 

홍콩H지수ELS 사태

ㄴ 내용 일부 발췌)  필자는 홍콩이엘에스 사태의 책임이 금융권 전체에 있다고 본다. 우선 판매자인 은행의 책임이 큰데, 앞서 지적한 세가지로 요약된다. 즉 고객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풋옵션의 판매, 그것도 부당한 가격으로 판매를 했다면 잘못이 크다. 투자 성과가 고객의 자산 상태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면피성 사인 확보만으로 대량 판매에 나선 것이나,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 부족 등도 모두 은행 책임이다. 

- 홍콩H지수 :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기업 가운데 우량주 고른 지수

 

불완전 판매 : 은행, 증권사, 보험사 등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,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누락했거나 정보를 허위, 과장해서 소비자가 상품에 대해 잘못 인식하도록 판매한 사례

- 투자 위험성을 투자자 혹은 금융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행위

 

해외 부동산 펀드 구조

: 가입자들의 투자금으로 해외 상업용 부동산 지분이나 소유권 확보해 임대료를 배당금으로 분대하고 만기 시 부동산 매각으로 수익내는 구조

 

 

📣한마디

ELS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골라본 기사이다. 찾아보니 ELS 역시 조기상환이 가능하나 그때 기준선은 만기상환보다 높다고 한다. 그렇다보니 손실이 나고 있으면 조기상환에 실패한 채 손놓고 기다릴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. 윤석헌 전 금융감동원장의 칼럼을 읽으니 이 사태는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래된 은행과 금융감독원의 문제점이 들어나는 일임을 알 수 있었다.

성과와 실적에 치중되어 고난도 금융상품을 불완전판매할 시, 은행은 수수료를 취득하며 위험부담을 벗어나고 손실 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부과된다. 한편, 이러한 사태가 반복됨에 있어서 투자자 및 금융 소비자에 대한 보호 제도가 미흡하는 점이 금융 정책기관의 문제점으로 보인다.